ㆍ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비 대폭 삭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과 서민복지 대상 사업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5일 복지부의 2008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746억500만원 중 51.8%인 386억7300만원이 취약계층과 서민복지를 위한 사업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예산 10% 절감 추진지침’을 통해 부처 운영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을 우선 줄이도록 했지만 복지부의 경우 서민 지원 예산을 더 많이 깎아 취지에 어긋난 셈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대폭 삭감돼 138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상담원 채용 인원도 줄여 205억900만원을 삭감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중앙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사업 예산도 16억27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애인 실태조사와 선택적 복지사업 등 장애인 관련사업비 3억4800만원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노인건강 프로그램 사업 등 노인 대상 복지사업에서도 6200만원이 삭감됐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사업예산 20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도 ‘예산 절감 계획’ 때문이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비 5800만원 삭감도 마찬가지다.

전 의원은 “복지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예산 절감이 아니라 더 늘려야 하는 것임에도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서민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목표를 둔다고 밝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