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도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야”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서울 무상급식 투표서 ‘판명’

시급한 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법 개정 제시

“무상급식 투표결과는 보편적복지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역시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야한다”

사회당 장애인위원회(이하 장애인위원회)가 26일 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일사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사실상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묻는 투표라고 평가하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는 오세훈 시장과 여당이 선별적 급식(복지)을 강조한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선별적 급식(복지)을 주장하면선 시작됐다. 최종투표율은 25.7%로 33.3%를 넘지 못해 주민투표 개표는 무산됐다.

장애인위원회는 한국정치의 ‘핵’인 서울에서 보수세력이 실패했다는 점과 당장 내년 총·대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보편적복지는 어떤 형태로든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편적복지가 정치인들의 표가 아닌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소수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위원회는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의 시급한 과제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제시했다.

장애인위원회는 “등급제는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복지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복지 후진국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학계를 넘어 복지부조차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나 등급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노동 능력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하나 복잡한 심사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철저히 선별하고 있어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삶이 바로 한국사회의 진실 된 복지수준을 가늠케 할 것”이라며 “향후 펼쳐질 보편복지에 대한 논의 속에 진보적 장애인운동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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