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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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1-08-31 10:55 조회1,332회 댓글0건본문
2011-08-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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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메트로 등에 구분설치 권고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지하철역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차별로 판단, 코레일 사장과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실태를 점검해 구분설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도 장애인 화장실 구분설치 공사에 드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6월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지 않아 불편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서울메트로 등 3사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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