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없이 복지 없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때문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면 복지 확대 주장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만 복지를 주자’는 선별적 복지가 더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도 복지혜택의 수혜대상과 관련해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68.8%)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30.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분배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대중들이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분배 여력에 대해 ‘분배를 해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40.2%, ‘분배를 해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57.7%로 응답되어, 분배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 이 결과는 복지논쟁에서 재정건전성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될 경우 복지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들에게 일정 부분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민주당 무상복지정책 관심” 61%
이러한 결과들에 기반해 보수진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함께 거론하며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국가재정을 파탄낼 수 있기 때문에 복지 확대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가오는 선거에서 과연 복지공약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전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중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위협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바로 ‘부자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유층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부(富)와 부자(富者)는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나 존중의 대상은 아니다. 부의 획득과정이 정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여전히 강하다. 부자들의 공익적 역할도 미흡하다보니 이러한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부자들에게까지 무슨 복지혜택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높은 것을 복지 확대에 대한 신중한 여론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기대감을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량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에 대해 ‘과도하다’와 ‘적당하다’는 응답은 각각 6.7%, 32.6%였으며 ‘부족하다’는 응답은 59.1%였다. 

또 ‘공짜 시리즈’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는 민주당의 이른바 ‘3+1’ 정책에 대해 그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심도는 60%를 상회하고 있는 것도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자세히 보면, 민주당에서 내놓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이 간다’는 응답이 60.7%(매우 관심이 간다 14.2% + 관심이 가는 편이다 46.5%),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38.6%(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다 13.6% + 관심이 가지 않는 편이다 24.9%)였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