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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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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9-17 14:04 조회1,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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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
"소득수준-복지욕구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등급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연대는 회견문에서 "장애인등급제는 당사자의 소득수준과 복지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정 척도에 의해서만 등급이 결정돼 정작 당사자의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현행 등급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장애인 10명 중 4명 꼴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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