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장애인 정책 달성률 1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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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죽전원 작성일10-09-03 17:51 조회1,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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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장애인 정책 달성률 10% 불과"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 중간평가..."예산 이행 계획 미반영 탓"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이하 '5개년계획') 달성률이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26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MB정부의 5개년계획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정책을 위한 타당성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재활협회는 "조사한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35개였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가 30개나 된다"며 "결국 목표를 달성치 못하거나 결함 있는 과제는 총 45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계획 수립 시 예산이행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며 "예산계획을 시급히 수립해 정책 이행의지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등 장애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수립된 5개년계획은 ▲장애인복지분야 11개 과제 ▲교육문화증진분야 15개 과제 ▲경제활동확대분야 10개 과제 ▲사회참여 확대분야 14개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RI Korea의 10개 분과별 평가위원 41명은 4월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 장애인 관련 과제 50개를 선정해 2년간 이행실적 자료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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