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문가 41명 중간평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집행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돼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을 중간평가한 결과 4개 분야 50개 과제 가운데 45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중도 폐기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협회와 박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고용·교육·사회참여 등 4개 분야 50개 과제 가운데 제도화 등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은 35개(70%)였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해도 예산 뒷받침이 없는 등 후속 조치가 없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제가 30개였다.

이행 실적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장애인 사회참여와 복지였다. 2009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장애인주택은 목표치의 12%인 2441가구를 내놓는 데 그쳤다. 올해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됐지만 전체 장애인의 10%만 월 15만원 정도를 받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참여 확대(14개)’는 목표 미달 과제가 10개였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는 35만명이 필요하지만 2009년 1만8000명이 서비스를 받는 데 그쳤다. 정부의 최종 목표 역시 3만5000명에 불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학습지도 자료와 시설편의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과제에는 법 내용 자체가 빠져 있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은 2009년 목표치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15개)’ 역시 대부분이 부실(12개)했다.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은 매년 전담시설을 5곳씩 신축하기로 했지만 2008~2009년 2곳을 늘리는 데 그쳤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2008년 31개에서 2009년 64개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전문성 없는 인력이 배치된 데다 보조인력은 2008년 1800명에서 지난해 1600명으로 되레 줄었다.

‘경제활동 확대(10개)’는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았지만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고용률이 민간보다 낮게 나타났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부담금(일종의 벌금)을 내지 않아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 일자리는 목표치인 1250명을 달성했지만 구직희망 장애인이 1만5000명인 것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대학교수와 현장 실무자 등 장애인 문제 전문가 4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