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증은 ‘0원’…중증도 월 2만원 인상 그쳐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올해보다 770억 싹뚝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복지부문 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밝혔지만, 장애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예산은 대폭 줄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우선 장애연금 예산이 애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예산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복지부는 장애연금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3239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절반 이상이 깎인 1519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연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그동안 이를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홍보해 왔다.

이렇게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현재 장애수당으로 13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내년에 장애연금이 도입된 뒤 받게 되는 연금은 장애수당보다 고작 2만원이 오른 15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수당으로 12만원을 받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내년에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1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여서 현재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장애인에게도 내년부터는 장애연금으로 9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장애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이름만 바꾼 ‘속 빈 강정’일 뿐”이라며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은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항상 생존을 위협받아야 했던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은 숙원과제였다”며 “경증 장애인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수당에서 겨우 2만원 올려놓고 연금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예산이 깎여 장애연금 액수가 턱없이 적게 잡히면서, 일부 장애인들은 지급받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 1급(뇌병변) 배아무개(43)씨는 현재 정부에서 13만원, 서울시에서 3만원 등 장애수당으로 한달에 16만원을 받고 있지만, 장애연금 대상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어 내년부터 오히려 1만원을 깎일 처지에 놓였다. 배씨는 “차라리 연금을 도입하지 말라”고 했다.

취약계층 예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예산도 올해 본예산 3조2248억3100만원보다 770억5900만원이 깎인 3조1477억7200만원이 책정됐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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